한국, 암호화폐 규제 강화: 모든 송금에 신원 확인 필수
한국은 범죄자가 암호자산을 통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는 허점을 차단할 계획을 공개하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디지털 자산 감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10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송금에 대해 신원 확인이 필요.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은 차단됨.
- 암호화폐 기업의 주요 주주나 임원이 되려는 경우,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자격을 박탈당함.
서울에서 열린 전국 반(反)자금세탁 행사에서 금융위원회(FSC)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편을 단순 금융 규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설명
국내 개혁에 숨겨진 글로벌 메시지
이 위원장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여러 플랫폼을 거친 소액 송금을 통해 규제 당국보다 빠르게 허점을 학습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거래만 보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하 거래에도 적용된다. 목적은 암호화폐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의 소액 송금 뒤에 숨은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것이다.
새 규제는 한국 국내를 넘어선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로의 직접 송금은 전면 차단되며, 국내 사용자가 해외로 자산을 옮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다. 규제 당국은 자금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빠져나가면 국내 통제가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한다.
암호화폐 기업 임원 대상 압박 테스트
이번 개혁은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리더십에도 적용된다. 주요 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마약 범죄, 탈세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성도 평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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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주요 범죄 관련 자금을 해외로 이동하기 전에 동결할 수 있는 권한도 확인했다. 법원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 중인 의심 계좌를 임시로 잠글 수 있다. 이 권한은 마약 및 대규모 도박 네트워크 등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에 한정된다.
일정과 지역적 영향
최종 규제안은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개인정보 금융정보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한국은 FATF 및 동남아시아 금융정보기관과의 국제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이 지역 내 암호화폐 경제와 강력한 범죄 예방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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