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긴급 대비금 적립 의무화 추진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에는 거래 제한이나 수익 과세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 거래소는 해킹이나 장애 발생 시 고객에게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할 예정.
- 새로운 안전 규정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동시에 개발 중.
- 일본은 암호화폐 성장을 장려하면서 엄격한 소비자 보호를 시행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일본 금융청(FSA)은 거래소가 긴급 상황에서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융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준비 중이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자금을 확보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기 발생 시 이미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사후 규제에서 예방 규제로의 전환
세계적으로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례를 보면, 보상은 늦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은 이러한 패턴을 역전시키려 한다. 새 규정은 거래소가 책임준비금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요구해, 사고 발생 시 즉시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금융청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심의회는 준비금 구조와 운용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수요일 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은 일본 암호화폐 개혁의 다음 단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 또한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1,200만 명 이상의 등록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거래소의 장애만으로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안전 규제 강화와 엔화 스테이블코인 경쟁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강화 움직임과 동시에 일본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자산이 도입되고 있다.
도쿄 기반 핀테크 기업 JPYC는 예금과 일본 국채로 담보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권장하는 보수적인 준비금 모델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출시로 일본 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로가 현실화되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일본 3대 은행은 Progmat 플랫폼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모색 중이며, Monex 그룹도 자체 토큰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FSA는 2026년부터 추가 엔화 스테이블코인 승인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며, 2022년 비은행의 발행 금지 정책에서 급격히 선회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
일본은 암호화폐 ‘무법지대’를 만들려는 것도, 완전 규제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다. 혁신을 장려하되, 안전성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중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암호화폐 기업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고객 자금이 보장됨을 증명해야 한다.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일본 전통 은행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요약하면,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며, 금융, 투자 또는 거래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oindoo.com은 특정 투자 전략이나 암호화폐를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공인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는 2021년에 팀에 합류했으며, 지식에 대한 갈증과 놀라운 헌신,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로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다양한 최신 이슈를 다룰 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뷰, PR 기사, 교육 자료도 작성합니다. 그의 기사들은 다른 뉴스 매체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